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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by 딩도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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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혜택

울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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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가 확대되고 변화되었는데요.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울산시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주거비 신규 및 확대지원 하며 청년 셰어하우스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할 방안 인데요 주거 안정성 확보로 탈울산을 막고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 추세인데요. 특히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혼인 및 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의 인구 활력을 증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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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사유지를 활용하여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 공공주택' 200호 공급

-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 건립

-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7,000호를 지속적 공급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제공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교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경차 등 기존 할인혜택과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는데요. 연말 까지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 홍보와 온라인 지원신청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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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2022년부터 2030까지 900억원을 투입하여 울산 내 미혼 청년 가구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임대료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5만 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 1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호응을 받고 있느데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우해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 지원 연령) 39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지원범위: 임대료와 관리비 외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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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시 주거지원 혜택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해야 함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신혼부부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120개월] *2021년 4월분 부터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지급방법: 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2021년 사업계획
총 사업 량: 신혼부부 1,300가구에 24억원 지원

[임대료 지원]
◽(사업량) 신혼부부 1,300가구, 1,872백만원

- 행복주택 50, 국민 360, 영구 100,
10년/50년임대 80, 매입 160, 전세 550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유형(1자녀 기준) 적용, 사업비 산정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차등 무상지원

-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이상 100% 적용

1️⃣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 기준 차등 지급

* 표준임대료: ‘20년 공공임대주택(LH, 도시공사)
18개 단지 표준임대료 산정

◽지급 상한: 25만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274,000원)


2️⃣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기준 차등 지급

* 표준임대료: ‘20년 매입임대주택(LH)
316세대 표준임대료 산정

◽지급 상한: 25만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274,000원)


3️⃣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월 임대료(이자)* 차등 지급

*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규 물량: 170건(신혼부부Ⅰ:169건, 신혼부부Ⅱ:1건)

전세임대 보증금(9,500만원)에 자부담(475만원) 차감한 금액에 대한 년이자 2% 지원

🔹관리비 지원

◽(사업량) 신혼부부 880가구, 529백만원

◽(지원대상) 임대료 지원대상 가구중 1자녀 이상
- 신혼부부 1자녀 585가구, 2자녀 이상 295가구 추정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 1자녀 5만원, 2자녀 이상 10만원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 (필요성)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대책방안) 임대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 매분기(1, 4, 7, 10월)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 체납 익월(2, 5, 8, 11월)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단, 익년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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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울산광역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관한 대책 내용과 현재 주거지원 헤택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울산시는 젊은 층의 주거난 해결과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울산시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혜택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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