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연금개혁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개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고 깔끔하게 포스팅드리겠습니다.
① 연금보혐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로 조정되는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낮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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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연금개혁 후 기금소진 시점은 달라질까요?
A. 맞습니다.
현행 기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예상되는데 연금개혁 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수익률 5.5%) 기금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현행 대비 15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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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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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복무크레딧 확대
군복무크레딧으로 지원되는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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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이 가능해졌고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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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에서 연금개혁 후 지원 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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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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