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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홈페이지

by 딩도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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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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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예정 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30조원)

✅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등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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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잠정)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유동성 · 경쟁력 자금수요 ⟶ 정책자금 공급 41조 2천억원
✔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조 5천억원
✔ 상환애로 ⟶ 새출발기금 30조원

채무조정 대상은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격 여부 확인 가능 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 ·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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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 가능) •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 임의경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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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가 뭔가요?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②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③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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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월)와 개인회생제도(’04.9월)가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 개정)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①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②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③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④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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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습니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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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업,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패널티를 부과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를 제한

✅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한 셈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 특히,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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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요?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아직 부실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

*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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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및 콜센터 안내

✅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10월 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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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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