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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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코로나19 직접 피해 차주가 대상이었지만 일정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①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 판단 기준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황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대상 대출]
✔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3&pageIndex=1)
※ 채무조정 제외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⑴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⑵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⑶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⑷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⑸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⑹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⑺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⑻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⑽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⑾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⑿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⒁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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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의 원금이나 금리를 감면해 주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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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지사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기간 2개월 이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누리집(https://www.newstartfund.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바로가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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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의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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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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