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3 중소 수출기업 관세 환급 혜택 여러분들 중소 수출기업 관세 환급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관세청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를 늘려 4574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_간이정액환급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혜택정도 :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 환급 _신규지정 11개 품목-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 2025. 4. 1.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 국제우편 반송 시 관세 환급 해외에서 수입물품 계약을 했는데 계약과 너무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 이를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걱정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확실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관세법에 따라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돼 반송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돼 수입 시 납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래는 상업용품 등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면 거치는 통관 우체국이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반송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통관 우체국도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환급이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024. 5. 30. 관세 환급 제도 신청 방법 (서류, 기간, 절차 등) 관세 환급 방법 관세 환급 신청 서류 기간 절차 총 정리 _ 관세환급제도란(?) 관세환급제도는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 관세법 • 관세환급특례법 _ 관세법상 환급과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의 차이점 관세법상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고,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입니다. _ ■관세환급제도 종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환급..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