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중고나라1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현금화 "카드깡 강력히 처벌한다" 재난지원금 카드깡 재난지원금 현금화 카드깡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현금화 ■현재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사태로 경제회복으로 지급된 일명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현금화' '카드깡' 할 시 처벌하고 환수조치 한다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스터리쇼핑(?) 물건을 살 것처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또한,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