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1 518 보상법 신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518 보상법 신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_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고 밝혔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4월 28일(금)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