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차 신고 방법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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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해 202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차 신고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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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차 과태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도 주차 금지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신고를 당하면 4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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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차 신고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앱에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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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고 하는데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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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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