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음주운전 가능 여부
술 마시고 자율주행 운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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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건 괜찮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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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 음주운전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도로교통공단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니 음주 후 운행하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운 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니 즉, 자율주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장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비상 상황 시 즉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율주행자 운전 책임은 '사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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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운전 책임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정법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사고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은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등이 책임을 분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자율주행차이더라도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사람인 운전자에게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책임 정도 가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은 다음과 같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 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다른 자동화 및 복잡성 수준을 나타냅니다.
▶0단계: 자동화 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
▶1단계(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을 짐
▶2단계(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3단계(조건부 자동화) : 일부 특정 도로구간에서 자율주행 가능, 시스템 요청 시(비상시) 운전자 운전
▶4단계(고도 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동화 단계로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 가능
▶5단계(완전 자동화) : 모든 도로와 교통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1-2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되지만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경우 운행 책임이 분산되는데 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 주행 기술의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차량이 운행되어 책임이 더욱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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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행 중이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기준에 따른 벌금에 처하고 음주 수치 기준인 0.03% 이상은 2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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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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