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신고방법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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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가 평평해야 할 도로에 파임 현상이 있는걸 다들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이를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포트홀이란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에 균열을 만들고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움푹 팬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데 도대체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목격한다면 신고방법과 또 포트홀로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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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원인
대한토목학회지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 저감 대책”에 따르면 포트홀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온과 날씨 변화에 따라 포트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천 시(장마철)와 강설기(폭설)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로의 균열부에 물이 침투하여 균열단부에 땅이 갈리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균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도로 면이 점점 연약한 상태로 변하는데 여기서 도로에 과잉으로 스며든 물이 포장재를 약화하면서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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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신고
이러한 포트홀이 발생하면 타이어, 휠 손상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심해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변할 수 있으니 발견하신다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어플을 실행
2. 도로이용불편 신고촬영 버튼 클릭
3. 상세내용을 입력
4. 신고위치와 내용 확인 후 전송
만일 어플로 신고가 어렵다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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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보상
혹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나요?
포트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가배상제도인데 해당 제도는 국가의 위법 활동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트홀 사고도 국가배상제도의 한 축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방검찰청 관할하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 국가배상심의회를 열고 보상 여부를 결정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손해 보상 관할 하는 곳을 전폭적으로 늘려 단점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보상 배상 신청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지역 번호) + 120번” 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도로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곳이 다른데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서류]
국가 배상 신청을 위해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꼭 해야 가능합니다.
✅피해자 자필 경위서
✅포트홀 사고 당시 촬영 사진 (자동차, 사고 현장) & 블랙박스 사고 영상
*좀 더 명확한 증거물이 필요하다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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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보상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 씨는 자동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는 범죄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인데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진 후에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 보상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지 않으려면 포트홀 사고의 증거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주간은 최고 60%, 야간은 최고 90% 정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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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예방법
도로 위에서 포트홀을 만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포트홀을 발견한다면 운전자는 최대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고 급하거나 무리하게 차선변경 시 옆차와 충돌할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도로 밑에 과속방지턱이 없는데 차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포트홀을 지나갔을 확률이 높은데 비상점멸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심각한 신호를 알리고 안전한 곳에 바로 차를 세워 자동차의 타이어나 바퀴에 이상이 생겼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추돌,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 파손 부위와 지나간 자리에 포트홀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서 최대한 사진으로 남겨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 상황과 포트홀을 지나갔을 때 차량 내부 상태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동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견인 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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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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