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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1428

인천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신청 인천시는 노인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만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3년 9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신청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확보해,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연면역이 낮아져 올해는 독감 유행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는 물론 장기요양요원의 독감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2023. 9. 7.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신청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했으며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2023년 8월 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 2023. 9. 6.
소상공인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신청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2023. 9.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_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입니다. ‘연착륙 지원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기연장 차주는 ’25.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