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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142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_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8.29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인의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가입이 가능해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2023년 8.2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금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27.)’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 2023. 9. 4.
경남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난 3월 도내 도시가스 3개사*가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로 기탁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 도시가스 3개사: 경남에너지(주) 대표 김서형, ㈜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 ㈜지에스이 대표 유석형 경남도는 기탁된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하는 한편,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함께 협력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아동양육시설 21개소 1억 2,600만 원(개소당 600만 원) ▲아동공동생활가정 22개소 3,100만 원(개소당 1~200만 원) ▲청소년쉼터.. 2023. 9. 3.
경북 중소기업 운영자금 신청 경북도가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중소기업 운영자금 신청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심사 후 오는 2023년 9월 6일부터 시군으로 안내됩니다. 경북도는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023년 9월 27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사)을 통해 융자대출 때 경북도가 .. 2023. 9. 3.
인천시 사고 질병 어업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사고 질병 어업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 202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