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649 <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확인법 미납국세 열람제도 _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 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인중개사에게 넌지시 물어본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_ 1. 미납국세 열람신청 제도의 취지는(?)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 2022. 4.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추첨, 세대원, 자산기준, 가점 등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① 주택소유 이력 無 ② 혼인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_ '21.1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 .. 2022. 4. 4.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홈페이지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농지연금 계산 가입조건 _ 농지연금 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 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등장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행복한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고자 마련되었어요 농지연금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_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 2022. 4. 1.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일제 상환> 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일제상환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_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_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 ◈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2022. 3. 17. 이전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6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