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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2분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딩도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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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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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2분기
신청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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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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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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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 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2.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

Q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09:00~18:00)하여 체결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5.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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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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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 익명 2021.10.09 08:3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09 11:17 신고

      중기부 보도내용이 따르면 2019년도랑 비교원칙 입니다만
      2020년도에 개업해서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은 같은업종 평균 계산액을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서울에 식당이 문을연 식당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19년 운영된 서울지역 평균 매출액은 계산 적용되는거죠
      아직 2020년이 대한 처우가 없는데요 이부분은 중기부가 다시한번 검토중이라 합니다

  • 쫑알 쫑알 2021.10.09 12:21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초보 사업자인데 딩도님께 도움 받아 힘이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답글

    • 딩도 2021.10.09 13:35 신고

      20년도 소상공인도 포함 시켜준다고 중기부 애들이 지들 입으로 말했으니 해줄거에요 그러니 일단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드립니다 ㅠㅠㅠㅠ
      사업에 힘드신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스마일!

  • 익명 2021.10.24 01:0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1.10.25 16:4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25 18:34 신고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80%)” 입니다.

  • 익명 2021.10.28 17:5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28 22:33 신고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보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ㅇㅇ 2021.10.29 23:04

    신속보상 신청완료 하고 계좌는 입력하고 아직 입금은 안된 상태인데요…
    이의제기 할수 없다는거에 동의를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산정결과가 납득을 못하겠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콜센터로 연락하면 가능할까요??
    답글

    • 딩도 2021.10.30 00:42 신고

      음.. 신청 후 이의신청 안되는걸로 압니다
      한번 콜센터로 연락 해보세요
      이게 될지는 의문이네요 ㅠㅠ

  • 아델라 2022.01.28 11:27

    안녕하세요
    신청 완료해서 어제 문자로 선지급 약정완료 잘차를 하려는데 사용자 인증에 계약번호가 뭘까요?
    답글

    • 딩도 2022.01.28 15:53 신고

      계약번호를 분실 하셨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000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황성자 2022.01.28 15:40

    소상공인500만원선지급 됫나요
    답글

  • 익명 2022.01.28 21:4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손재수 2022.06.11 11:59

    펴업자는해당사항이안되는건가요?
    답글

  • 유석 2022.06.12 17:28

    안녕하세요! 선지급 받는게 이거 대출인가요 ? 해당자 인데요~~
    답글

  • 2022.06.13 09:33

    취소신청은 어찌하나요?
    답글